[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실효성은?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 실무기획단을 가동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왔는데요.
그린벨트가 풀릴지, 실효성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대책의 밑그림을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카드를 꺼냈는데요. 하지만 민감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졌죠. 교통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자, 어느 지역이 풀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급 효과나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 어디로 보십니까?
하지만, 서울시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시가 끝까지 반대해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가요? 시장은 현재 공석인데 말이죠?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관심이 쏠리는데요. 군 유휴지도 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서울 집값을 잡을 만큼 공급이 충분해질지 궁금합니다? 짚어봐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이 좋은 강남·송파 일대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실제 전월세 시장 어떤가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급등하고 월세와 반전세 전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임대차 3법이 잡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하반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